[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는 유린된 사법부 장악과 기울어진 언론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5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부 대위기의 언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에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한 적페청산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협치하지 않겠다는 문 정권 2년 동안 사법 주도세력의 교체를 위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특정이념의 인물 임명 및 前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회부하였으나,김은경 환경부장관 영장기각,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임종헌 차장 별건구속, 문 정권의 방송 언론장악 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유린된 사법부 장악과 기울어진 언론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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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강요식)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별위원회,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공동주최하고, 보수 자정 정풍운동단체인 '보수의 새길ABC'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이용우 前 대법관이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 유린된 사법, 문제와 대책은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이언주 국회의원, 이헌 한변공동대표 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배보윤 전 헌재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법 판사, 기울어진 언론, 문제와 대책은 주제의 제2세션에선 강효상 국회의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종호 보수의 새길 ABC 간사, 배승희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극에 달하여 3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좌파독재식 문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사법정의 실현과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수의 새길 ABC 강요식 대변인(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유지를 위한 사법부와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