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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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9.04.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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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우측) 이명수 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4월1일(월) 국회 본관601호 회의실에서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여,정부와 학계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첫째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률안,둘째 김승희 의원,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입양 관련 법률안,셋째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안이다.

18558 의안번호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률안은 이명수,김재원,박덕흠,김승희,윤일규,김성찬,박성중,김성원,유민봉,윤종필 의원이 발의하였다.

2466 의안번호 국제입양 관련 법률안은 김승희,경대수,김상훈,김순례,임이자,이은재,김성태,김기선,엄용수,윤영석,최연혜,김성태(金成泰)의원이 발의했다.

17051 의안번호 국제입양 관련 법률안은 남인순,백혜련,이상헌,금태섭,김삼화,김상희,이학영,박홍근,우원식,제윤경,추혜선 의원이 발의하였다.이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참고사항으로 제출하였다.

8609의안번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도자,김영춘,박주민,이동섭,김경진,정인화,이용주,박주현,최경환(국),천정배 의원이 발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보건복지부 담당국장,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진술인.

진술인은 김응수 안과 전문의(김안과병원),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을 진술했다.

국제 입양에 관한 진술은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김미애 변호사(법무법인 한올),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진술하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정승원 우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가 진술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이명수 (李明洙)위원장, 기동민 (奇東旻), 김명연 (金明淵), 최도자 (崔道子), 김상희 (金相姬), 남인순 (南仁順), 맹성규 (孟聖奎), 오제세 (吳濟世), 윤일규 (尹一逵), 이개호 (李介昊), 전혜숙 (全惠淑), 정춘숙 (鄭春淑), 김세연 (金世淵), 김순례 (金順禮),김승희 (金承禧), 신상진 (申相珍) ,유재중 (柳在仲) ,윤종필 (尹鍾畢), 장정숙 (張貞淑) ,김광수 (金光守) ,윤소하 (尹昭夏),손혜원 (孫惠園)의원이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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