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월21일(목)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의 제38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공수처창 추천 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3 이상인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바른미래당 제38차 원내정책회의(3.21)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편향적인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기능 확보 등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더 확대하는 것을 법안에 넣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