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부 포토뉴스
이종배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율학교 관리 강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8일(금),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 및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연 기자  rheedoyun@naver.com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도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