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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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렵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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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이뤄져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22일(화) 국회 본청 201호(원내대표회의실)에서의 제12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1.22)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 최상층부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1조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앞으로 합의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도 동맹국간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1.22)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양국이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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