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월17일(목) 오전 국회 본관 218호에서의 제31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첫 해로 만들겠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상 조양호 회장일가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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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여성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최 의원은 "땅콩회항, 물벼락 갑질, 약사면허 대여 약국, 배임 등 국민의 노후자금이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안건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상정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KDI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재계 추천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소수였고, 사실상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분리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그간 주장했던 기금운용위의 독립성 강화부분이 빠져있었다. 정권을 잡으니,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연금을 무기로 개별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의 노후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그 결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 위원 선발과 의사결정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