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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압수수색 정국...사법부 무너져" 내분심각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월11일(금) 오전 국회 245호에서의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의 원내대책회의 및 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법부가 무너져가는 것을 국민들게 알리기 위해 특위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모두발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주호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

주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법치주의이고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은 사법부로서 중립된 사법부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외부로부터 독립이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안타깝게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코드인사로서 특정이념 단체 출신 주요 인사 구성했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갈 수 없다. 구성자체로서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태의 사람들을 자기와 코드맞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했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및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1.11)

이어,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난발하고 있다. 올 전망치는 무려 압수수색 영장이 20% 증가되었다. 압수수색 정국이 되었다. 가족들의 인권이나 주거 안정성 등 중요한 사안인데 과도한 수사를 제지할 법원이 난발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잘 파악하시고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는다. 모욕이고, 내분이 심각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촉구했다. 

 

이도연 기자  rheedo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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