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공기업 관행성 알맹이 없는 국외공무출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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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공기업 관행성 알맹이 없는 국외공무출장연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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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을 세워 무부분한 해외출장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사진:글로버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사하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사하구2)은 제274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환경공단의 S사업소의 경우 약품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행감자료의 사용량과 요구에 의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검수자료등이 제각각 불일치하여 향후 약품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세부 감사가 더 요구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복지개발원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해외출장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앞서 실시한 복지개발원 행감에서는 제출 받은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관련 해외출장에서는 수천만원의 고액을 들여 다녀온 허술한 보고서와 해외출장 경비 산출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가하면 사전 국외출장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부산환경공단 경우는 지방공기업 우수선정을 이유로 수천만원을 집행하여 이사장과 임원이 참여했고, 국외결과보고서 역시 약92%가 표절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최근 3년간 국외 출장현황을 보면 2016년도 26건으로 국외출장자만 160명, 2017년도 20건에 128명, 2018년(10월) 14건에 77명으로 총60건에 365명이 해외에 나갔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2016년도 한 해 동안만 약2억2억여만원이 지출되었고, 부산시 전체를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출장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국외출장자 중 동일인이 1년간 2회 이상과 3회 해외출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최고관리자 과정 교육참석을 위해 같은 장소 또는 기간(일정) 4명의 출장자 보다 많은 금액으로 출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유럽으로 선진지 현장견학 및 공동연구 수행과제 사례수집 및 분석 등 상수도 미래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떠난 출장 결과보고서는 표지와 연수 참가자 명단을 제외하면 딸랑 6장이 출장결과보고서 전부이며, 더 충격적인 것은 견학결과는 달량 4문구로 총 10줄도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결과보고서 1장당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국외공무출장결과 보고서의 결과 양식인데도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기술·관리되고 있고, 규정상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행태는 깊이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요금인상을 약8% 이상 올려 시민들의 가계부담은 계속 증가했고 부채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적인 국외출장의 행태는 변화가 없고, 설상가상으로 최고경영자는 최고급 1등석 항공석만 고집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부산의료원의에서 제출 받은 국외출장 16건의 경우도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체의 내용은 모두 딸랑 1장이고 내용도 부실하여 시민의 혈세가 줄줄줄 세고 있는 데도 그 동안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다는 것이 부실 보고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장의 업무추진 경비는 개인 쌈지돈처럼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성숙 부의장은 향후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국외공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출연출자, 공기업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외출장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점검과 제도개선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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