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은 11월12일(월) 국회 본청 406호에서의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등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제처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의원은 "저희들이 법령해석국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법제처와 달리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법령해석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에 의해 해석하면서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처장은 군용시설관련법-군항공기 운영관련법에서 말하는 안전보장과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안전보장은 다르다고 얘기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법제처 법령해석국이 과연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 의원은 "정치상황에 따라 법사위 전체 기관 예산심사가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기관은 예산심사를 마치고 법제처만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가는 사태는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