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정회하고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월29일(월) 오후 국회 본청 406호에서실에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의 종합 국정감사가 정회되었다.

국정감사가 정회된 주된 이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문서 내용이며 그 내용은,"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10.18.귀 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위증 혐의(사실은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의원직 상실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으로 이에 대한 사법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지적한 전주지법2015 구합 407호 판결은 적절하다.는 취지의 2015.11.25자 통진당지방의원 행정소송결과보고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의에 대하여 그것을 행정처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위증)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임종헌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되어 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