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윤경 의원은 9월11일(화)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였다.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힘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너무 작위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영진 후보자는 "그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 그런 취지대로 판결해야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