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제도에서 생각해 볼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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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제도에서 생각해 볼 것들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8.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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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세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 행위중의 하나다.

 지금 우리나라 담세율이 20.2 %다.담세 율이 상위권 국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부는 지출에 넉넉한  재정을 확보한 채 순항하는 중이지만 대부분의 자자체들이 재정 자립도는 50-60 % 수준이라고 한다.

 세금으로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의 보수를 주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독일은 아마도 이것을 예측해서 '역 교부금 도입 Negative  Grants ’라는 제도를 두고 운용중이다. 이들은 시도 협의회에서 아침을 먹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이렇게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했지만  부족하다.

 이런 정정 당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재정이 여유 있는 한 자지체 장이 나서서 “우리 지방의 세수중  일부를 가져다가 하세요”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부 상조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일의 지자체들은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가능한한 제정적으로  어려워 하는 자치 단체가 지방에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정치란 서로 경쟁하는 무드도 존재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전체를 아릅답게 만들어 가는 공학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독일의 신용을 서로 협력해서 지키는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일의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말이다.

 자치 단체 선거는 민주 주의의 꽃이다.

 지방의 발전과 서울 수도권의 발전은 대등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 과세 비중이 지방세에서 총 세수의 1/3 은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하고 싶은 이벤트를  지방에서 할 수 있고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도 당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

 이젠 저성장의 시대가 오는 중이다. 글로벌적으로 더욱 그런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알려주고 지자체는 억제 가능한 지출은 줄여가야 한다.  전남 신안군이 2010년 이룬 것  같이 흑자 재정을 향해 가자.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 배우는  흑자 지자체 단체와 지방의회가 많아 져야 한다. 아울러 중앙 정부에서 과세하는  항목의 세금 중에서 지방세화 할 것은 없는지 지방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정당한 과세 권한을 발휘 할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과세는  민감한 주제다.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익 존재하는 만큼 세금을 매기는 과세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

아껴서 집행하되   협력적 재정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많이 해가야 한다.

 이제 지방도  국세도 지방세화 하는 항목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고쳐가야 한다. 이런 과세에 대한 자율의지를 드러내서 세금제도로 중앙과 서울이  우리가 서로 이질감을 느끼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1970년대에 이미 일본은 지방세 비중이 33. 3%,  최근 에는 41%를  유지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지방세가 덜 세수하는  중이다. 지방을 강화 해야 국가가 강해 진다는 국가 경영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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