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주의자 안철수 의원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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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주의자 안철수 의원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마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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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적 군중주의가 나가는 길은 호가만 비싸진  탈 가치주의였다. 이들은  군중의 힘을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권력을 쟁취한다. 바로 남미에 있는 두 나라 정치 리더들이  이런 방식을 동원한다.

 전자는 진보주의자들을 일시에  순간  동원한  베네스웰라의 전 대통령 차베스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 에너지를 배경으로 미국에 각을 세운다.

 페론은 이런 대중의 힘을 이용해서 페론 정부를 만들고 표퓰리즘의 발톱을 감춰 두고 가장 어려운 형편의 서민을 위한다는  낭만주의 음성이  가득한 정책을 포장한다.이를 극적으로  대중 앞에서 내세워 자기 주장을 설파한뒤 집권에 성공한다. 집권후 국민의 시야가 너그러움으로 가는  공간과 시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다. 페론의 경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2차 대전후 전쟁의  반성으로부터 일탈하는 기제로서  시작된 흐름속에서 집권한다.

이들  대중주의자들은 가치관에의한 정책 선택보다는 몰가치, 드러난 디자인, 색채의 선택 경향, 정의 부정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인기 영합의 길로 가는 이들을 정치 권력에서는 표플리즘 이라고 한다,

 이들은  한번 한 약속을  지키면서 착한 정치를 주창하지만 공약을 감당하지 못할 인기 상품을 내세우면서 대중앞에 다가간다.

 오마바의 경우 대통령이 된 지난 5년전에는  편견과 세상의 차별을 눈물을 머금고 극복해내야 하는  짐을 가진 정치인을 표퓰리스트라고  한다.

 포퓰리즘은 인기를 먹고 자란다. 이들 인기가 허상이라도 좋다. 국민들은 이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한다. 말을 잘하는 편인 버락 오마바를 상원의원에서 이끌어 올라오게 한 것은 대중주의 였다.

첫대선에서는 ‘ Change 로, 2012 년 대선에선  Forward를 주창 일종의 대중 선동 프로파 간다 직전까지 가는 인기주의 정치적 기회주의, 정치적 편의주의자라는  평을 들으면서 공화당의 표가 되는 정책을 자기 정책으로  치환 시키는 표퓰리즘을 보인 이가 바로 버락 오마바 였다.

 안철수 신드롬으로 일거에  국가의 리더로 올라서서 인기를 유지 해버린 것은 것은 그의 대중주의적 정치 자질이고 원초적 정치  기질 덕이다.  이는 바로 대중의  영합을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가치 판단은 일단 유보한채 뭉쳐진 심리에 파고든 표퓰리즘을 정치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2013년  8월  어느날 안철수의원은 “  교육 국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고한다. 같이 먹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의  범주에서도 이렇게 인기영합우선주의로 가면 가치논쟁은 정책면에서  만나기가 힘들어 진다.

그도 그럴것이 1870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표퓰리즘( populism)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컨텐츠를  보유한 개념이었다.

1891년 기존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에  더 더욱 혁신성이 가미된  정책채택을 주창한 포퓰리즘 신봉자  들이 모인 미국 포퓰리스트 당은 미국선거에서 패배한다.

 가치 판단 배제주의인 포퓰리즘  정책을 하기전에   여건도 보고 가치판단이 이뤄진   터전위에서 정책 선택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 부채가 국민총생산의 36%이므로 걱정 없다던  대한민국이 어느날 국채를 90조원을 발행해서 더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복지에 대한 예산은 99조인데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국가도 빚을 조심해야 한다는 야당의 발언은 어디 가고 없나.

버락 오마바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는 인물임에도 미국 재정 절벽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회가 넘겨준다, 이를 받아 군소리 없이 재정 절벽 재도를 실행 하면서 허리띠를 매고 있는 그가 부럽다.

노예로 캐나에서 온후 겨우 대학을 공부하면서 비참한 흑인의 삶의 아품과 가난을 몸소 체험한 그이기에 허리 띠를 만족 스럽지는 않지만 인내 로 졸라매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빚 적은 조국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중이다.

예산 없는 항목은 지출을 재정적으로 금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 빚이 12조 달러 이상 되던 미국이 부채국가에서 서서히 방향을 틀어서 흑자국가로 언젠가는 담대한 희망을 가진 나라로 가는중이다.

여기선두에 인기주의자요 대중주의 자인 버락 오마바는 묵묵히 긴축 재정으로 미국 민주 공화당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차츰 차츰 빚을 주려 가는 중이다.

 아시아의 한축을 이루는 중인 한국에서의 인기주의자. 대중주의자인 안철수 의원은 한국에서 한국판 재정 절벽  법안의 구상에 왜 몰입 하지 못하는가. 인기를 얻기도 바쁘다면 할 수 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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