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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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추진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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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희망...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4대강사업에 대한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9년 착수한 이후 2013년 2월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다.

 그동안 정부 및 민간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 및 논의를 실시해 왔으나, 사업 초기부터 야당․언론․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및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1.17일)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4대강전반에 대해 민간의 점검․평가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대표학회 공동주관으로 다수학회가 참여하며, 점검·평가단 규모 및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점검평가와 관련된 용역은 정부부처합동(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다수 학회와의 종합․공동계약형태로 추진하며,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해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과제는 최대 2년 정도로 하되, 학회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연구범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자료제출,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 점검․평가를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점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총리는 “현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평가가 차기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사업의 점검·평가는 이념이나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과학적·객관적으로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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