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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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 백영헌 논설위원
  • 승인 2018.04.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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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o. 진실은 하나 양심도 하나

그런데 왜 우리의 정치 현실은 내가 하면 옳고 남이하면 틀렸다고 하는가?

이것은 좌우 이념이 개재되어 편향적이거나, 법치가 사라지거나, 또는 국민을 선도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나 일부무책임한 언론이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내로 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 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뒤집기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도 소신도 양심도 없는 당리당략적이며 이기적이며 국민을 속이는 사이비 정치집단의 행태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백년대계여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는 일에, 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목표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출발부터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참여자들이 국익 차원에서 각자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면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한다.

조령모개는 고스란히 국가의 발전 저해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o. 남북 정상 회담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염려가 상반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안보는 하나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내로남불이 존재 한다.

안보는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 정책이다. 여당과 야당 소모적인 이념 정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안되며 남남갈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사회주의의 길을 갈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유엔의 깃발 아래 자유 민주주의 평화 정부를 수립하고 지속적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한국으로 부상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정상 회담에 즈음하여, 동맹국과 관련국간의 합의를 토대로 모든 외교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만 남북대화의 결과가 정상적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으며 미래가 보장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폭력 단체가 설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정부와 일부 언론은 입을 다물고 방관하고 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보는 아무것도 없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적 행위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방치되는 무법천지는 왜 존재 하는가 ? 이러한 현실이 이념적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의 방해자이며 정부와 정치의 불신을 초래하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 회담과 판문점 선언문도 북미 간에 회담 결과에 따라서 백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서로가 남북회담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틀림없이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책임을 묻는 정쟁의 충돌이 예상되며, 돌아오는 6월의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 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의 만찬석상에서 야권의 정치인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은 소통의 절벽이며 너무도 답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면 현 정부에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통일에 앞서서 더욱 종요 한 것은 관련 당사국의 합의며 국론의 통일이다.

o.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

1). “한반도 비핵화” 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다.

북한 외무성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뜻은(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김정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만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한 후에, 대등한 위치에서 한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우산을 전재로 하는, 임시적 핵무기의 배치나 전개 및 훈련 등도 동시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 경우 한미, 미일 간의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동맹의 상징인 미군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의심하는 것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한 번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미 핵실험이 끝나고 불필요하거나 낡은 핵 실험장을 부수고 검증 하자는 것은 다분히 대북제재 해제에 따른 국제적 여론의 환기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첫 숟갈에 배가 부를 수 는 없고 북미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주기위한 선물로 유보 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도 있으나 안일무사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전략은 방심 할 수 없고 상대에 대한 치밀한 관심법이 따른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이 되었고, 그간 43만 여건의 엄청난 정전 협정을 위반해 왔으며 ,자신을 키워준 고모부와 해외의 떠돌이 불쌍한 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납치와 인권을 유린하는 집단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시 국경을 넘어와 그가 말 한대로 활짝 웃으며 유머를 던지고, 독재자의 신비를 벗는 행동과 감성적인 말 몇 마디로 연출을 보여 주었다고 해서 그간 잃어버린 신뢰를 단숨에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몇 시간 스친 얼굴만 보고 찬사만을 보낼 수 없는 경계감이 앞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감성적으로 흥분하고, 일부 언론은 부채질만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분석과 전략과 국론 통일로 탄탄대로를 가면서 내로남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다.

과거 2007년 10.4 선언에 포함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내부에서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노린 함정이라고 이미 논란이 거셌던 사항으로서, 서해 5도의 안전과 직결 되는 문제이며 남남 갈등이 재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 다시 국론을 분열하거나 서해 5도 주민의 안전과 어업 활동 및 어민소득에 영항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NLL은 남북통일 전까지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조건들과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만 또 다른 책임전가와 남남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3). 개성에 설치 하기로 한 남북한 공동연락 사무소의 설치다

가장 좋은 장소는 판문점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개성 공단의 개발과 투자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 되었으나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물건의 반출입이나 출퇴근및 개폐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으로 협박적 이었고, 그 피해는 우리기업과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떠 안아왔으며. 북한 근로자의 통제와 급여 지급과 인상 등 운영관리에서도 많은 제재와 수모를 당해 왔다 .

이 시점에 개성에 연락 사무소 설치를 선택한 것은 잿밥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앞서는 이상 두 번 다시 알고도 속는 개발 확장과 투자로 피해가 재발하는 일은 없도록 무조건적 수용과 개방이 아니라 점진적이며 쌍무적으로 확실한 조건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북한의 도로 사정이 민망 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다

이것 또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 외에 북한의 도로 건설과 보수 및 관광 사업 활성화에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즉 북한의 SOC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막대한 투자 요청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장미빛 생각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고 합당한 투자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SOC 예산의 감축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혈세와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따른 국민의 부담과 반응이 결코 좋을 수만은 없다

이번 남북회담과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희생인들 못하겠는가 ? 다만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로 가는 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장애 요인과 국론 분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훗날 어떠한 정권이라도 내로남불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과거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구소련과 대화에서 “신뢰하되 검증하라”고(Trust but Verify) 한 유명한 말을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o. 언론 매체는 국민의 눈과 귀다.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언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을 계도하는 나침판이고 선생님과도 같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없다.

국민은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정세를 판단한다. 그런데 왜 하나의 진실을 매체마다 다른 속셈으로 보도 할까? 보는 눈과 귀의 기능은 같으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즉 목표는 하나일지라도 표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적이 불량하고 보편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의 전달은 사회의 혼란과 악을 초래한다.

언론은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성과 사실성이 중요한 생명이며, 조작이나 이념이 개재 되거나, 특정단체나 노조가 개입하거나, 방송통신 심사위원회의 힘이 작용하여 보도의 지침을 내리거나 좌지우지 하는 것은 ,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언론이 치외법권 지대처럼 정의를 호도하거나 갑질 하는 내로남불의 폐해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또한 요즈음 SNS를 통한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내로남불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은 국민 상식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치권과 검경은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가? 국민의 알권리와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명쾌하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의 원칙을 보여 줄때만이 정부의 신뢰가 생기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은 세계적인 관심과 평화를 갈구하는 시선이 집중 되어있으며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적대적 분단의 설움의 길을 가느냐 하는 역사적인 회담이다.

앞으로 언론 매체는 남북 또는 관련국간의 정상 회담 진행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있고 , 한국 언론의 위상과 발전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중대한 기여와 책임이 언론에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내고, 이기적이며 정치적이고 비도덕적인 내로남불의 단어를 지워 버리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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