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민당 에센 강령 세력과 안철수 세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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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민당 에센 강령 세력과 안철수 세력의 차이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8.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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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에센은 독일의 마을이다.  이곳이 유명해 진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독일  기독교 민주 연합이  2000년 4월에 이곳 에센이 전당대회 장소로 부각된 때문이다.

 1945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자  바로  기민당이란 정당을 만든다. 기독교  민주 연합이다. 종교가 가미된 정당이다.  사회  민주당, 녹색 당원은 종교적 색체가 없으나 독일에서 쉽게  만날수는 있다.

 2000년 자유 연대 정의를 걸고 에센 강령을 독일 기민당이 발표하고 혁신을 시작한다. 창당후 20년간 집권하나. 1969년에는  패한다.

 기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은 말한다. 우리는 미국 프랑스와 전쟁을 하였지만 더 나은 조국 독일을 위해서 친미. 친불정책을 한다고 정치적인 선언을 한다.

 20년간 그들 기민당은 열정적으로 전후 복구를 하고 중견기업을  만드는 일을  착실하게 함으로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는데 기여한다.

 그러던 중에 에센 선언이 등장한다.  에센 마을에서 발표된 선언은  가치있는 삶을 위해서  위해서 개인이 직무 능력을 키우는 것, 자기 이익을 찾아 가는 길, 불평등 없이 개인의 고용 기회를  만나는 것을 선언 한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요즈음의 안철수 세력을 분석해 보면 19세기 자유주의를 보는 것 같다.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으로 전이하는  파워는 서서히 발현되지만 진보성은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유 주의 말이다. 진보 계열의 심상정 의원이 안철수  세력에게 말한다. 세력의 힘을 합치고 싶다고 정치적인 선택을 권해 보지만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

 에센 강령으로 표시되는 당시의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에센 지방에 보여 미래의 역량 강화를 하는데  노력하자는 객기 같은 것은 이제 찾아 보기 힘들다.  차가운 머리로  정치적 수학을 하는 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말이다.

 안철수의원 세력은  19세기적인 자유주의추구자들이 아니다.

 2013년 그들은 현대의 사회위에‘  진보적 자유주의를’ 심고 싶어한다.

 에센 선언이 지향 했듯이 개인의 가치있는 삶을 위해서 직업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을 국민들이 하는데 정치세력이 힘을 보태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대 정당의 태동은 공식이 없다. 당의 정책 일부를 하나 둘 심어가는 세월을 보내면서 씨앗을 심는다.

 정당이 만들어 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인에게 공정한 일자리 기회가 돌아 오는 사회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심는 노력을 하나하나 해가는 시차 적응을 해가기  바란다.

독일  기민당을 조금은 벤치마킹해서  시대의 개혁을 해갈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안철수 세력들에게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정책 선택을 기대하는 아침이다. 에센은 여전하다. 철저히 환경주의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면서 기업을 양호하게 하는 힘들이 작용하는 도시다. 이들 에센 주민들은  싱싱하며 , 새로운 2013년판 에센 강령이 다시 잉태될만큼 자유 정의 연대하자는 세월과 제반 세력의 정치 위기의식은 아직 약하다. 그렇다고 해도 유럽으로 밀려오는 고실업의 파도는 높다는 파도가 경시할 만한 흐름도 아니다.

 스페인 같은 세계 8위의 고용 창출국으로 회자되던 나라의 청년 실업율이 50%를 넘어서고,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율이 35%로 치솟다가 지금은 22%정도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가라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고 신성장  동력 산업의 모든 것에 정책 집중화를 할만한 재정 상황은 아니다.

재정을 통해 복지를 하려다가  세금의 담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게된 아시아 분단의 나라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실체를 생각해 본다.

 '복지를 근로에 연계(連繫) 하는  근로 연계 복지( Workfare) 정책’ 을 안철수 세력은 추구한다 는 등 세밀한 정책 선택을 하는 부지런함과 정교함이 필요한지 모른다.

하여  새정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근로복지 연계 정책을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 정치 세력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혹시 그들은  진보적 실용주의자들은 아닌지.....뭐.... 정치판에서는 진보적 실용주의자란 말은 안 쓴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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