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늘(7일) 국세청의 KT&G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복지포인트’ 증여세 부과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복지포인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추진과 함께 이를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권장해 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선택적복지제도가 축소‧중단‧왜곡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서 “선택적복지제도는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 및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개별적인 복지제도이자 참여적인 복지제도로 선진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공기관의 사내복지기금에 대하여 후생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민간보다 과도하다는 지적, 재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법령상 기금사업관련 불확정 개념 구체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반영 등이 추진되어 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선과제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국세청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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