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에 속도를 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광온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은 아직 없으며, 자산운용사는 4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실제 부결된 의안은 6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처럼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비롯하여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자산운용사인 서스틴베스트와 하이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영재(서스틴베스트)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으로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자산별, 펀드별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 의결권 전격위탁 여부 및 범위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탁자산의 스튜어드십 관리 원칙의 설정과 코드 시행 후 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수탁자 책임 이행 내부지침과 의결권 행사내역 공개가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모니터링→이슈파악→이슈 중요도 평가→경영진 면담→의결권 행사→주주제안.임원선임’ 등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코드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행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코드 시행을 위해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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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광온 의원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광온의원 |
박광온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강조하며, 연금 사회주의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여, 연금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가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박광온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어 여당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한 만큼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