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어느 무렵 청와대에서 김정렴 청와대 실장이 꾸중을 듣는 메뉴는 또 있었다
“와 복도불은 안 끄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말을 수십번 한다.
청와대 복도, 전기 불 하나도 아껴 외화를 모은다.이것이 박정희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고도 표정관리를 한 모습중의 하나다. 1980년대가 오기전 이미 다른 나라에 수출할 컬러 텔레비젼을 만들어 두고도 국민들 낭비벽 생긴다고 시중에서 유통이 안되게 한 정부였다. 이런 절약 정책이 수출인의 일자리를 확대 한 것이다. 건실한 재정을 가진 한국을 믿고 시티은행,반도체 회사 페어차일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등이 들어오자 일자리 외교에 성공하기 시작한 나라로 한국이 등장한 것이다.
1970년대 억압 정치는 잘못한 정치 였지만 낭비국가가 아닌 절약 정부는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박근혜 정부도 절약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그래야 재정 상태를 보고 외국 회사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일자리가 한국내에서 증가 할 것이다.
서울이든 지방의 불필요한 국세 지출 사업이 보이거든 해당 지사를 설득하든 지자체장을 설득하든 지방 의회와 대화를 해서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율을 지금의 36%( 국민 총생산의) 수준인 450조원으로 동결하고 공약 가계부에 기초한 절약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일년에 8조원를 낭비한다는 음식물부터 국민들운동으로 4조원은 건지는 그런 운동 말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는 국제 경제 시장에 입소문이 나면 회사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 올 것이다. 유럽 27개국가에서는 자본을 빼서 공장을 철수해 가는 나라등의 경우 대개 국가의 부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라도 현금이 너무 과도해서 재정운용에 지장이 있는 부분의 프로젝트라면 야당과 밤새워 대화를 해서라도 불요 불급한 프로 젝트는 착공을 미뤄가라.
이런 부분은 겁낼 필요가 없다. 글로벌 경제가 복합 불황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도래 하는 분위기가 나는 지금 이런 재정에 대한 각오를 가다듬지 않고 국민들이 해주라는 대로 다해 줘서는 안된다.
선거 핵심 공약인 경우는 지켜야 하지만 수도권부터 국가 세금으로 뭘하는 것을 억제하는 절약 정부가 당분간 필요하다. 세수는 성장 동력 산업에 활기차게 하되, 멀리보고 하기 바란다.
◇술 먹는데는 두 번 째 가라면 무척 서러워하는 이탈리아의 수상 베룰루스코니
나라살림은 개인 살림하고 비슷한데가 많은 것을 안 그도 나라돈은 무척 아낄줄 알았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이미 그의 재산 230억불을 만들어 두고 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 정당이 자유 국민당이다.일정기간 집권을 한다.
베를 루스 코니, 정치인으로, 그는 탁월한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출중한 이면에는 그의 비지니스현장에서 발휘한 경제적 수완에서 배운 바가 컷다.
그는 유럽이 지금 청년들의 취업만 해도 형편없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국고 절약정치에. 국고 충당을 위해 대기업 명품 기업, 주이 다국적 기업에서 정해진 세금을 걷기에 열중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가의 빚이 축적되니 외국 기업들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에서 기획한 그의 고용 창출 정책은 상당기간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는 이탈리아전역을 돌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정책을 주창한다. 그가 워낙 가진 재산이 많아서 경제계로부터 비판을 돌직구로 받지 않았지만 세수 확보에는 한계를 만난다.
이탈리아대학생들은 지금 22%가 실업자다. 실업율이 10%이상이 넘어 본경험이 많이 없는 이탈리아 당국으로서는 노동 정책에서 고민이 많다.한국은 통계청 통계로 9.6%라고 너무 맘 놓고 기다리지 말라. 청년 일자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가야 한다.
중국은 인구 14억 인구 국가 답다. 그들은 금년에 7% 안팎의 성장률을 바라 보지만 699만이 올해 졸업해도 거의 취직을 이들이 하지 못한채 특성있는 인재 일부만 낚시 채용을 통해 회사에 입사가 정해 질 것이라고 한다.
다수로 채용하던 그물 채용은 중국 대학가에서도 사라진 모양새다. 중국 대학들은 학교 소개에서엔, 항상 공대,이대, 자연 과학대, 사회과학대, 법대, 문화 예술대등으로 서열이 다르다.
중국 대학생들이 일년에 699만명이 졸업해도 취업이 안되고 추천서 넣을 곳도 만나기 어려워서 시진핑도 고민이 많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사정이 어떤가. 내집에 한집정도가 자녀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고민이다. 이들은 국가 경제도 걱정이지만 자신의 일자리가 당장 걱정이다. 한국에선 일년에 2,3,4 년제 대학 대합하면 졸업을 40만 이상은 한다. 요즈음은 반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반이 정규직응시 플랜을 새워 놓은 중이다. 그러나 일자리 파생을 신통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 빚이 450조원이나 되는데 선거 공약집을 기초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베풀어야 할 복지 예산 그대로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글로벌 자금 사정이 않 좋은 지금 많은 정책 예산 유연성은 필요하다.
세수를 기업으로부터 더 올려 받을수 있다면 받아야 한다. 기업들도 가처분 소득, 사내유보금을 늘려 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가지고 나와 국민앞에 호소하라. 세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낭비는 말자. 버락 오마바가 일자리 창출 외교를 펴가도 전임자들이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 대립되는 정책 노선을 취하는 국가를 너무 많이 만드는 통에 뒷수습을 하는데 오마바의 미국 정부가 지금 고생을 하는 중이다.
인도 아랍 아프리카에서 군벌을 가장 밀착되게 하는 일자리 외교를 10년 전부터 해오던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에는 많다. 이들은 이들 지역의 정부를 친 중 새력으로 만드는 중이다.
중국인의 일자리를 아프리카 , 아랍, 남미에 배출하는 글로벌화된 일자리 외교를 펼 것이다.중국 시진핑의 일자리 창출 외교는 자국이 먼저 재정 건전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는데서 시작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 회사가 무려 1만 2천개 라고 한다. 우리가 부채가 적은 나라에 머물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투자 항목에 집중과 절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구촌의 3만 6천개 되는 다국적 우량 기업의 상당수를 국내로 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자리 외교의 핵심 열매가 될 것이다.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은 지불해야 하지만 낭비되는 조짐이 없는가를 국회의원들은 자기 일처럼 챙겨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에게 이런 구석에선 협조해가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낙동강의 물이 그렇게 오염 되었다면 환경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복지를 약속한 이상 지키려는 모성애적 리더쉽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실질 경제 성장률 MH정부 4.3% 대 MB정부 3.6%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
이런 단순 산수에 들어가진 말자. 갑과 을이 공생하는 정치가 국민이 요구하는 시장질서임을 우리는 모두 같이 기억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