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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8일, 심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광역교통 정책들이 인접 지자체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던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각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 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였다(제9조 신설).
또한, 개정안에서는 광역교통청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등 날로 커져가는 주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할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정했는데, 이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주요 대도시권이 장래에 직면할 교통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간 형평성도 아울러 고려한 내용이다.
이외에, 광역교통청 신설이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고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광역교통’으로 한정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그간 지연되었던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확대, 급행화, 환승·연계 체계 개선 등 주요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어 ‘신속하고 앉아서 쉬어가는 출퇴근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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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보도자료 발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 |
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평소 콩나물 시루와 같이 꽉 찬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는 분들이나 퇴근 시 강남역, 사당역에 늘어선 기나긴 광역버스 줄을 볼 때면 무척 가슴이 아팠다”면서, “이번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혼잡하고 불편한 출퇴근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