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녹색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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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녹색일자리창출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8.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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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했던 산림행정규제가 상반기 9건이 완화됨에 따라 녹색일자리창출 및 산림경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특히,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림경영을 위한 필요한 규제는 완화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였다.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이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어남으로써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전망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중금속 기준 마련과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 완화,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경우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행정 동·리지역에서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되어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노후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이 개선되었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규제개선 효과가 변질되지 않고 당초 의도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갈 것"이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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