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권소송 조정업무, 한국거래소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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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증권소송 조정업무, 한국거래소가 역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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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장이 부산지방법원 윤인태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다. (좌로부터 분쟁조정센터 허세은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명인식 시장감시총괄부장, 나지수 변호사,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7.31 11:00 부산지방법원에서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인이 부산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증권관련 소송사건을 배당받아 조정위원인 변호사들의 주도하에 조정을 시도하므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증권소송 관련 법원 외부조정기관 지정은 ‘12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부산지방법원이 3번째이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성공률 38%를 기록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의 평균 조정성공률인 24.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 기준)

 이는 증권분쟁 전문 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정 노하우와 더불어 증권시장관련 전문성을 겸비하므로써 보다 깊이 있는 조정을 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원으로 증권관련 소송의 조기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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