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문태성(논설위원/정치학 박사)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에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좋은 나라' 란 '지혜와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를 지닌 나라'라고 정의하였다. 과연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그리고 통치자, 즉 정치지도자는 '이데아(IDEA)'를 꿰뚫는 '무오류자'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흠 없는 지도자, 무결점 지도자가 이 땅에 몇이나 있었던가?
우리 사회는 오류투성이, 결점투성이. 만신창이들이 흙탕물에서 뒹구는, '오류자'들이 거개의 지도자이다. 그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스스로 밝힌 5대 퇴출대상인 폐악의 장관후보를 보란 듯이 내어 놓으며, 정치판은 공직자 청문회를 낯부끄럽게 즐기고, 언론은 무뇌로 중계한다.
무자격 국회의원이 또 하나의 무자격자를 청문하는 꼴은 가히 가관이다. 청문자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를 들춰낸다. 이러니 국가의 운명은 뻔하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육신에 암 존재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은 기본이다. 그 종양은 생명을 갉아 먹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리라. 하물며 정치에서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다면, 발본색원 색출하여 징벌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못하도록 처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육체의 암 덩이는 제거하고 세포를 죽이고 치유할 수 있지만, 정치판의 곪아터진 암 물질, 이른바 '적폐'는 잘 치료되질 않는다.
작금 여당은 이를 '적폐청산'이라 갖다 붙이고, 야당은 '보복정치'라 뇌까린다. 죽은 자도 끌어들이는 진흙탕 난장판이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그 뺏지 권력을 이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산을 속이고, 학·경력을 속여도 무죄인 세상,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인 검찰 법원의 불기소와 기소독점으로 죄 있어도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무용론이 대두되는 질펀한 세간, 국민고통은 이제 닫혀야 한다.
국민을 등치고, 이권에 개입해 돈 쳐 먹고, 청년들 김빠지게 만드는 취업자리에 하수인 자식들 끼워 넣고, 세금을 편취한 잡범 정치인들은 법으로 일벌백계 다스려 망신살을 주는 것은 물론, 환수도하고 근원을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이런 건 현행법으로 법 집행을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적폐 타령으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상쇄시키며 꼭 피로감을 안겨줄 필요가 있을까?
권력이 내뿜는 적폐가 지독히도 더럽고 역겨웠는데 재발, 또 재발이다. 권력형 비리와 돈과 연루되어 권좌를 업고 돈을 먹고 자란다.
정권 탄생 때마다 사정의 칼날이 번뜩였고, 그 칼끝의 첨단은 전 대통령이었다. 과거 정권 들추기는 계속되었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자기 업보요, 자업자득이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이명박은 만사형통 이상득이, 노무현은 형님과 부인이, 김대중과 김영삼은 아들들이, 쿠데타 노태우와 전두환은 탐욕이, 박정희 이승만은 독재 카오스가 운명을 갈랐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는 연유다. 이러고도 세계와 역사 앞에 자랑스런 우리 민족이라 설파할 것인가?
이제 죄악인 불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 살아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모여 참회하고, 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복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른 정치만 하겠습니다. 하늘과 국민에게 맹서합니다."라고 세계만방에도 선포해야 한다.
선진국 어느 나라가 이런 악습을 답습하던가? 그러므로 이제 역사와 민족 앞에 잘못에 대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위기의 갈림길에서 과거를 들춰내어 머뭇거리면 미래는 어둡다. 지금 이 나라가 그 꼴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천지에 전쟁위기의 먹구름은 몰려드는데 대처는 미약하다. 지도자다운 특단의 조처는 없고, 연일 몹쓸 적폐 놀음이다.
여당 야당 모두 자신들이 만든 그 구렁텅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어느 정치지도자 하나 "이건 국가에 죄악이요, 민족에 반역이다."라고 외치지 않는다.
변변한 지도자가 안 보인다. 진정한 애국자가 없다. 악의적 적폐청산은 도미노요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끊이질 않는다.
하려거든 친일파를 청산하고 종북주의자를 색출하라. 그리고 30년, 50년, 10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논하라.
머뭇거리면 국가도 국민에게도 폐해다. 죄인 아닌 인간은 없다. 칼자루를 쥔이여, 바로 결단하고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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