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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하태경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해운대甲)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주제로 긴급 현안 세미나를 9월 27일(수)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정황을 포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일을 두고, 제빵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한편,제조업을 필두로 다양한 업계에서는 도급과 파견의 개념이 모호한 현행 법제상, 각자가 제2의 파리바게뜨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노동부가 내린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프랜차이즈 전 업계의 현황 및 현행 파견법 등도 같이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세미나는 프랜차이즈 전 업계 현황 및 파견법을 짚어봄으로써, 파리바게뜨발(發)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제빵기사를 비롯해 협력업체·가맹점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줄 예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제빵 및 제과업은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제빵과 제과업종을 위시로 하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선례가 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회생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두고, 비정규직의 제로화 망상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제로화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며,“(이 의구심이) 실제라면, 비정규직의 제로화 망상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제빵기사, 협력업체 그리고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교수(한국외대 법학과 교수)·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이 나선다.
한편, 제빵기사와 협력업체·가맹점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 외에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