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정부 금연정책방향” 학술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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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재인 정부 금연정책방향” 학술행사 개최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9.1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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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달라2016년 담배판매량 2014년 대비 15.9% 감소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하태경 국회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 환경노동위원회)은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공동주최로 ‘문재인정부,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일부 대선 후보들이 언급하던 담뱃세 인하 이슈에 7월 26일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를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이유로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없고, 흡연율은 제자리로 돌아왔으며, 서민증세만 늘어나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담배판매량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43.6억갑에 비해 2015년에는 33.3억갑이 팔려 무려 10억갑이 넘게 줄어들면서 23.4%가 감소되었다. 2016년에는 36.6억갑이 팔리면서 2014년과 비교하여 15.9% 감소되었다. 이 정도의 감소는 어떤 금연정책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성과였다.

 담뱃값 문제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그 건강 유해성 측면에서 해당 담뱃세 인상과 금연율의 상관관계를 따져본 후에 과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 하태경 국회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 회원국 34개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담뱃값이 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담뱃세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의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날 학술행사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들과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학술행사는 지선하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대한금연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성규 겸임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윤형호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김성모 기자(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김우중 과장(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임숙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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