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격차해소’ 촌철살인 주장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등에서의 격차를 들여다봐야...
격차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함과 불공평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24일(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정책를 비판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추경이 통과 됐지만 중앙직 공무원을 비롯한 꼭 필요한 부분을 인정한 그 이면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 구조개혁 방안과 중장기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 본 예산 심사 전에 반드시 제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내년도 본 예산 심의 전에 예결위에서 황주홍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심사할 것임을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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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튜브) 24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분, 즉 공무원 증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의 준 공무원화, 공무원화 그리고 관치의 임금인상, 각종 공사와 공단의 신설 등에 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증세를 해서 진입장벽과 독점, 독과점 구조 속에서 초과이득 지대를 누리고 있는 공공부분을 더 비대화 하는데 쓰게 되면 안 그래도 심각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는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로 인해서 공공부분은 상품, 서비스, 노동 등 독점가격의 상승과 서비스질의 저하, 민간부분과의 종사자들 간 소득의 격차심화를 초래해서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격차가 사실상 초기 진입장벽과 시장독점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에서 사실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그리고 그런 불공정과 불공평이 진입장벽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과도하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같은 불합리와 불공정을 일으킨다. 그래서 교육을 왜곡시키고, 심하면 정치권력과 결탁까지 해서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공직선거 과정까지 혼탁하게 만든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은 “규제와 경직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서 공공부분의 비대화가 심해질수록 민간부분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의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변환기에 공공부분이 비대화된 사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마무리에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격차해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동과 자본 같은 기존의 이분법식 문제제기에 익숙하다. 격차를 가로 손으로만 구분해왔고, 그 격차의 공정성 문제도 깊이 보지 못했다. 어쩌면 이제는 그 격차를 대자본과 소자본 그리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등 소위 세로 손의 격차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격차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함과 불공평 구조를 타파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할 제3의 길, 트라이앵글 네이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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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제공 :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의 문제점 지적.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의 원장은 "아무리 복지예산 퍼부어도 저소득 지역경제 회생불가입니다. 공정한 룰 바로 시장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에 입각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지 열악하기에 지원해 주자는 퍼주기식 복지 예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민간복지영역이 살아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언주 원내부내표님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