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을 강력 규탄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 노조 정치세력화를 위한 꼼수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목)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자리 충원을 위한 추경편성이 아니라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금)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휴지통에 집어넣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무작정 늘린다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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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20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 |
정 원내대표는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20%나 가까이 늘려 거대 정부를 만든다는, 공무원 공화국을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갖춘 정부가 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확한 수요 점검과 계획없이 무조건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강세호 총재는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정우택 원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추경속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경편성의 핵심은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려다보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는 민주노총이 기획한 공공노조 만들기 사업의 일환일 뿐이다. 민간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준공무원화하여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진정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 사회주의적 노조를 정치세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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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조남웅 기자) 17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임원들 |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17일(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은 정부주도의 불공정거래로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시민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계획은 현장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술수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불필요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화를 빌미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현행 민간서비스기관의 사업을 침탈하여 무늬만 공공화 하겠다는 계획을 들어내고 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시민참여를 권장하여 민관협치로 저출산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