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고용율70% 신드롬의 허와 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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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용율70% 신드롬의 허와 실 1
  • 김준성 직업 연구원장
  • 승인 2013.07.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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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래도 국민들은 아직 희망을 지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지닌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철학을 알기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는 리더로서의 열정을 알기에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정책이 문제로 다가 온다.  다시말해서 국가 고용율 70%를 달성을 위해 광속(光速)으로 달리는 신드롬이  문제다.

 어굿나는  고용 숫자들통계적인 입장에서   신규국가  고용율 1% 률 증가시키면  신규로  36 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대부분 비정규직 시간제가 창출되는 현 상황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고용의 질에 대한 것과 셈법을 해가야 한다. 지금 한국이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실업자가 청년( 19-24세) 후기 청소년기를 포함해서, 한국 장년, 청소년 들은 실업자가 80만명이 된다고 한다. 2년이 증가하면 신규 고용율이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3% 고용률이 달성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업자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셈이다.

국가  고용율 70%가 달성되는 그날을 고용의 질을 우려하는 여론이 늘고 있는데도 여, 야당은  별문제제기 없이 고용율 달성만을 몹시 기다리는 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이 문제에 국익우선의   방향성 중  유익하지 못한  정책 오류 중    뭐가 존재하는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  고용율 70%가  무리하게 추진되면  획기적으로 나타날 것은 불필요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다. 이런 문제부터  논의되야 하는데  대통령이   시간제에 대한 고용 창출을   언급하자,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고용  환경에 대한 논의 의견 수렴, 공청회도 거의 소수로 이뤄진 후  장관이  바로  시간 고용 창출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언론에 공표도 한다.

그것  만이 아니다. 수일후에 모 은행장은 시간제 여성 일자리를 조기에  만들어 내겠다고  선심 쓰듯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광속(光速) 으로 이뤄지는 것을  본 국민들은 "참 그것 쉬운일이군“ "장관의  리딩 모습은 없어 보여...." "그 은행장 인사권자가  누구더라“ 이런 말이 시중에 회자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 난제중의 난제다. 시간제 고용 증가가 쉬워지는  시간에 고용이 무리하게 진행 되는 직업 현실이  늘어 가면 ‘  수건을 짜서  널려는 심정으로  정규직 고용  창출 시장은 이렇게 반응 할 것이다.

 정말 정규직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하고 전부 시간제 고용으로 가려는  인적 자원 관리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  더 늘어 날 여건과 경제 선순환 구조, 경영 고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국민들은 시간 제 일자리와  저 수입의 늪에서 허덕이는 존재로  전락  할 것이다. 모 통계를 보고 여론을 오도해석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63.5%의 인재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를 마치  정규직은 안가고 여가등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 원한다고 해석하고 정책을 그 방향으로 가져 가려는 세력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저 시간 저임금구조의 일자리에 너무 치중한 일자리 정책에서 반면 교사로서 정책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맛벌이 부부로 존재 하되,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을 (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인한) 지닌 중산층이 느는  나라가  되기는 어려워 진다. 

시간제가 늘기전에 취업을 한 정규직  맞벌이 부부와 앞으로 시간제 고용이 느는 시대에 고용시장에 도착한  비정규직 맛벌이 가정의 가처분 소득 격차의 간극이 세월이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 오류에 기인 한다면 누가 그 정책  오류 코스트( cost) 를  부담할것인가?

 가관인 것은 야당 국회의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  대안을 세워서  말하지 않고 있는 벙어리 정치를 한다는 점에 있다. 정치를 새로이 하려는 세력(勢力)조차도  입 다물고 있다. 이는 문제의식이 정녕 없는 것인지 ,  일자리 정책을 모르는 것인지  정말  말이 없다.

 국가 고용율 70%를 달성하는 숫자적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가려는가.

 왜곡되어 지나친 저임금 임금 구조를 가진 맛벌이 가정이 많은 나라가 20년후의 한국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열악한  직업 현실을  가진 나라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발언에 이의를 말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수동적이고 비창의적인 일자리 참모들은‘ 고용의 현실이 더 열악해지는  나라의 20 년후를 생각 해야 한다.

대안은 정규직 우선정책을 유도하는 고용 정책으로 정책의 전환을 이뤄 가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 복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가야 한다.공무원 마져도 시간제 공무원이 느는 추세인바 이는 직업의 안정성, 질의 향상을 지향하는 노동의 질이 우수한 국가로 20년 후의 나라의 모습을 생각 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야 한다.

 시간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파생되게 하고, 정규직으로 보다 많은 청년, 장년, 고령자들이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국가로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 고용율  70% 달성에  함몰 되지 않아야 한다. 고용의 질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집도  일하면서 저축하면 살만한 그런 직업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나라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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