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왜 내각제를 주장하는 일을 일관성 있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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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내각제를 주장하는 일을 일관성 있게 하는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7.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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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윤근 의원의 출판 기념회는 달랐다. 자기 책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대담을 담아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그가 출판 기념회를  연 건물은 국회의원 헌정 기념관이다. 그가 그렇게  장소를 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1층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 모습이 역대 국회의장들과 더불어  걸려 있다.

 그날 바쁘기도 했지만 그의  책제목에  헌법을....이라....해서  망설였다. 그러나 일정을 늦추고 그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로 한다.   아마도 우윤근 의원을 만나려고 많은 이들이 오는 시간에  가서 그런지  그날은 헌정 기념관 이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매우  복잡했다.

 우윤근의원(전남 광양 구례)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부채를 한 개씩 선물을 받고 더위를 식히면서  앞자리에 않았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헌법 과목을 맡은  정종섭 교수가 그의 책 제목에서 처럼 “대한 민국 헌법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약간은 오후  시간할애를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조금 있으려니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녀간다. 그리고 이어서 김한길 대표가 도착하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첫  연사로 축하를 시작한다.  그와 대화를 통해서 한국 헌법의 역사를 논한 것, 그 부분이 책의 서두에 자리한 것이  국회의원 우윤근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첫 번째 축하하는 순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당신의 말을 시작한다. 그는 너무나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내각제 당위(當爲)성을 주장한다.

 이어서 오른 무대에서  유럽에서 공부를 한   김종인  전 의원이 “ 헌법이 내각제로 바뀌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윤근 의원이 정치를 직업으로 시작한 이래로 내각제 권력을  선호한 것 등 정치적 일관성을 보인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분산된 정치 체제가  조국의  전망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신념을 가진 우윤근 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높게  평가  한다고 하는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서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무대에  오른다. 나는 그의 강의를 듣거나 그의 책을 공부 한 적이 없다. 독일에서 대륙법계를를 공부한 허영 교수의 헌법 책으로 공부를 한 기억은 있다. 정종섭 교수는  강의 말미에 상당히 오랫동안  우윤근 의원의 내각제 소신을 가진것을 팩트로 지켜본 소감을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헌법학자로서의  생각도 약 20분 정도  이야기 한다. 그는 불필요한 어휘는 선택하기를 싫어하는 어법으로 오늘의 출판 기념회를  전문적인 강의를 경청하게  내용으로 채워 주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우리나라 헌법에  내각제,대통령제 중  더 국익에 적합한지 정답은 없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상원, 하원을 많이 지닌채 내각제를 많이 하지만  영향력을 다르다. 프랑스 같은 곳은 이원 집정부제다. 이원 집정제를 반대 한다. 그러나  드골, 미테랑, 데스카르 데스탱 같은 콧대가 높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에서 오히려 강한 리더십과  좋은 국가 발전에너지와  파워가  발휘된 것을 기억한다.

 수상제를 가진 독일은 기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  메르겔  총리가   남성 못지 않은 국민  통합과 경제 운영을 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을 논하려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컨텐츠를 갖고 무슨 제도가 그 나라의 정치 토양에 적합한지가 연구 대상이 되야 한다.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이 다시 헌법 개정 문제를 정치 이슈화 한다. 2013년 7월17일 65주년 제헌절 기념식 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제2의 제헌을 한다는 정치적인  각오로  개헌을 하자”고 한다. '1987년 정치  및 헌법 체제로는 옷이 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개헌을 마무리 하자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전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서 이뤄진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3선 개헌과 유신 개헌 등 9번 이상 헌법을 손질한  우리 역사속의  현실이  생각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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