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도청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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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도청에 무방비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7.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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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일본 등 38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재외공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도청방지 장치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5일 외교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161개 재외공관 중 전자파 차폐시설이 설치된 곳은 미국ㆍ일본ㆍ이탈리아 대사관 등 총 23개 공관(14.3%)이며, 레이져 도청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총 37개 공관(22.9%)에 불과했다.

 첨단기술을 동원한 국가간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80%에 육박하는 재외공관이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금년 7월 중 전자파 차폐시설 1대와 레이져 도청방지시스템 5대(3개 공관)에 추가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재외공관의 암호실, 통신실 및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적 시설보안 대책 이외에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등’ 추가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안 강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도청 방지 장비 가액은 약 500여만원으로, 나머지 138개 공관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7억 여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 장비의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결국 정부의 만성적 정보 보안 불감증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재외공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도청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보안에 대단히 허술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은 국가안보ㆍ이익과 직결된 각종 정보ㆍ기밀의 집합소인 만큼 조속히 정보 보안시설을 확충해 국가기밀이 타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원 합동 점검 및 보안측정에서도 “CCTV 카메라 등 기본적인 감시 장비 미비․노후, 침입감지 장치 미설치 및 시건장치 불량으로 보안성 유지 곤란”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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