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반기 조달사업 조기집행,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상반기에 연간 조달사업 집행계획 34조 2,400억원의 66.5%인 22조 7,846억원을 집행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연간 물품․서비스 구매 및 공사계약(집행 계획은 국내 경기와 관계없는 외자사업은 제외)

 이는 ’12년 상반기에 연간 조달사업의 58.3%를 집행한 것과 비교할 때 8.2%P 높은 수준이며, 집행규모로는 ’12년 동기 20조 9,615억원 대비 1조 8,231억원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품․서비스 구매는 연간 집행계획 18조 2,400억원의 65.3%인 11조 9,186억원을, 공사는 연간 집행계획 16조원의 67.9%인 10조 8,660억원을 집행하여 모두 지난해 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12년 상반기 : 연간 집행계획 대비 물품․서비스 구매 63.5%, 공사 53.2%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행정소요일수 단축, 조기발주 지원팀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또한 조달청은 전체 물품․서비스 구매의 80.2%인 9조 5,691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여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달비율은 전년 동기 77.8% 대비 2.4%P 상승한 것이며,이처럼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이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공공정보화 사업의 중소기업 공동계약 확대 등 지속적으로 공공조달시장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꿔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CT 산업 분야 중소기업 조달비중이 (’12) 70% 에서 (’13 상반기) 76%로 증가되었다.

 이와 함께 구리․알루미늄 등 비축원자재도 전년 동기 보다 15.8% 증가한 2,533억원을 방출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득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달청은 연초 업무계획 등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경제부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납품․수주를 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 개선하고,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시에도 우대(5월)하며,설계용역 실적평가방법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선(상대 → 절대)하고 예술성․작품성 평가를 강화(4월)했으며,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소기업․소상공인 우대평가를 6월에 도입하였다.

 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인 등급공사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율을 제한(6월)하고, 여성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10억원 → 50억원 미만, 6월)하였다.

 하도급으로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국가기관 최초로 체결(3월)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에 따른 인증 획득, 품질관리, 입찰․계약서류 준비 등 부담 경감시키고, 필요 최소한의 인증만 획득하면 입찰․계약 관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증 평가제도를 개선(5월)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을 연장(1년 → 2년, 6월)하여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면제대상을 확대(4월)하고 품질검검에 따른 시험비용도 면제하였다.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선정(3월, 76개)하고 집중 지원하였다.

 외국 공공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국가별 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반기에 5,308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하였다.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번역, 차량렌탈 등을 계약체결하여 공급 중이며, 단체보험도 계약 추진 중(6월 공고)이다. 모바일 서베이(7월초 공고 예정), 통역, 스마트퍼블리싱 서비스, 인조잔디 유지보수, 사무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확대 계획하고 신규 조달상품 발굴을 위해 신상품 개발팀 설치(6월)를 하였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불법 전자입찰, 부당 하도급 등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나라장터 사용자 PC 해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입찰 시스템 구축(4월 착수, 11월 완료)하여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5월)하였다. 중앙정부, 지자체의 불공정 발주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조달청이 담당(’13.6.12. 경제관계장관회의 결정)하여, 턴키 설계심의 등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5월)하였다.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 옴부즈만 임명․운영(6월)하였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하반기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경제활력 회복과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수요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하반기에도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조달행정혁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성과와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3년5월20일 ①창조경제 지원(30개 과제), ②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47개), ③일하는 방식 및 조직운영 혁신(23개)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 발표하고 한편 상반기 조달사업 집행 결과 나타난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반기 납품 또는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물품․서비스 구매 분야는 현대제철(2,175억원 납품), 공사 분야는 GS건설(1,485억원 수주)이었다.

1,000억원 이상 납품 또는 수주한 업체는 모두 10개였으며, 이 중 물품 분야는 6개, 공사 분야는 4개였다.또한, 100억원 이상 납품 또는 수주한 중소기업도 82개에 달했으며, 이 중 물품 분야는 삼보컴퓨터(421억원), 공사 분야는 화산건설(409억원)의 납품․수주규모가 가장 컸다.

 분야별 납품․수주실적 10대 기업은 물품․서비스 구매 및 공사 입찰은 매일(근무일 기준) 평균 792회(총 97,447회) 실시되었으며, 건당 평균 6개 기업(총 602,002개, 중복 허용)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찰에 참여한 63,361개(중복 제외) 기업 중 1건 이상 낙찰 받은 기업은 12.0%인 7,583개였다.
                           

                                                                        (공사 분야 )
                                                                                                  (단위 : 억원)

  
                                                                   (물품․서비스 분야) 
                                                                                                  (단위 : 억원)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