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제시되면서 재정개혁 외에도 임금 등 생산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유로화 체제 내에서는 독자적인 화폐 평가절하가 불가능한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등 생산비용 감소를 통한 내적 절하(internal devaluation)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내적 절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임금), ② 상품시장(물가)이 유연하고, ③ 정치적으로 추진 가능해야 하며, ④ 수출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커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재정위기국에서는 대체로 임금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시장 및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내적 절하속도가 느리며,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에서는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도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임금 및 물가의 경직성이 높아 내적 절하과정이 느리고 재정위기 초기에는 구조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였으나 경기악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재정위기국에서 수출은 증가추세이며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임금감소와 유로화 약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아일랜드 외에 다른 재정위기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경기침체를 동반한 내적 절하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내 불균형 해소는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EU 차원의 지원과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 회원국 간의 임금조율에 관한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국의 내적 절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① 유로화의 약세 유지, ② 기준금리 인하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용인, ③ 경상수지 흑자국의 임금인상, ④ EU 차원의 지원 확대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