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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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진입 반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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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의 내용인 즉, 2011년 6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발의했던 ‘저작권 집중관리법안’이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자, 그 법안을 2012년 12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일부 수정하여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을 발의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창작인들의 마지막 보루인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대거 진입이 예상돼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음원시장에서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음악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미 검증된바, 저작권시장마저 대기업에게 내어줄 경우 그 피해는 음원시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새누리당 이군현, 조해진의원이 발의했던 저작권 집중관리 사업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현 박근혜정부의 정책과는 정 반대의 기조로 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저작권을 관리할시 발생 가능한 수많은 문제들 및 기타 진행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들인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유 등을 설명할 단 한차례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이 법안이 진행된 것에 창작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반대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당일 많은 유명 가수 및 작사, 작곡, 편곡자 들이 대거 참여하고 정부의 영리기업 도입에 대한 작가들의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위해 삭발식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한 의지 표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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