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2시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아베노믹스’란 지난 해 12월 말에 집권한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일련의 경제정책노선으로서, 과감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한 총수요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은행에 의한 막대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물가와 환율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래 진행돼, 그 성공여부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의 영향과 관련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는 아베노믹스, 특히 그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의 성격과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파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혼란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현 부총리는 지난 달 24일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일본의 엔저현상은 올 하반기쯤 수그러들 것”이라면서 현재의 ‘거시건전성 규제인 3종세트’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인 반면, 비슷한 시기 김 총재는 “엔저 현상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며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면서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이한 관측치를 내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고 이인영 의원은 “경제의 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러한 다양성이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쟁으로, 나아가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현재와 같은 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이 졸속으로 수립되고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한층 진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자리에서는 김현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 ｢아베정부 양적완화 정책의 대내외 파급효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는다. 뒤이어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과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아베노믹스의 여러 측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개요>
주 제 |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일 시 | 2013년 5월 9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427-1호)
발 표 | 김현정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토 론 | 신후식 /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우경봉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사 회 | 전창환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주 최 | 국회의원 이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