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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 |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국내 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인 논의를 펼쳤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금융 리스크 분담,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지원체제 구축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10개 과제를 제안했다.
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 기술 중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기술탈취 문제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손해배상 가중제도 : 일정한 배수로 증명된 손해를 가중하여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⑵ 기술평가/기술금융에 대한 인식개선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관행 정착이 필요하며 기술평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
⑶ 기술정보 DB 내실화 및 우수사례 축적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과 권리, 시장정보와 평가, 거래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축적, TDB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한다. TDB 이용비용 분담체계 구축과 더불어 업종별 구체적인 대출 성공사례 분석과 확산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⑷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위상 강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TCB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적정한 평가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하며, 기술평가위원의 전문성/직업 안정성이 필수적이며, TCB의 기술평가에 대한 Cross-Check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⑸ 기술금융에 따른 리스크 분담
TCB 평가결과에 대한 은행원 면책, 은행권으로 집중되는 기술융자 수요 분산, 기술거래시장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창업 초기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죽음의 계곡을 돌파한 기업은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과 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가 긴요하다.
⑹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활용의 다양화
은행권이 TCB의 기술평가인증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벤처캐피탈 등 기술투자기관과 TCB간 협업 확대가 필요하다. 공정한 기술평가를 통해 창업, 사업전환 및 퇴출과정에서 기술자산의 보전 또는 승계를 유도하고, 기술평가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⑺ 다양한 투‧융자 복합 금융상품 개발
신용디폴트스왑(CDS), 기술가치보험 및 기술자산 파생금융상품 출시 등 투‧융자가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금융상품 만기구조를 1년 미만의 단기대출보다 1~3년으로 하는 다양화가 필요하다.
⑻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기술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기술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영자문, 경영‧마케팅전략 수립, 기술경영(MOT), 사업조정 및 전환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⑼ 기술평가시스템 표준화
TCB간 상이한 평가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TCB 평가결과의 DB화를 추진하며 기술금융관련 Big data 분석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⑽ 기술평가 전문인력 확보
기술가치평가사 등 관련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내실화하며 보수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기술평가 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전문인력 간 정보교류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