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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구갑) 문병호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가정보원의 RCS 사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보좌 조차 받지 못하는 정보위원들이 과연 RCS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보위원의 의원실 보좌진은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회의배석조차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등 소관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에서 보좌진의 실무보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 RCS 사건의 경우 해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커녕 의원실 보좌진을 통한 기본적인 보좌조차도 받지 못한 채 위원 혼자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이래서는 RCS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위원들에 대한 보좌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실 보좌진의 정보접근 및 회의배석 보장,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실을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정원 등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 실무협상에서는 ‘정보위원회에 전문위원급의 전문가 2인’을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새누리당이 실무합의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최종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국정원 RCS 사건은 해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위원들이 정보위 차원에서 전문적인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좌진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및 회의 배석을 보장하는 한편, 해킹 등 IT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위 차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IT전문가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보위에 배치해 기본적인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방식이 어려운 전문가들은 민간 자문역으로 선임해, 이들도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좌진의 보좌도, 전문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RCS 사건을 주도적으로 규명하라는 것은 사실상 ‘진실을 규명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만큼, 정보위원들에 대한 보좌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행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