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신성장산업 육성 및 품질 중심의 조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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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신성장산업 육성 및 품질 중심의 조달체계 확립”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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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 취임 1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상규 조달청장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5년도 상반기 조달실적을 발표하며, 공공 조달 체질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술·품질 견인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달사업 실적은 32조 5,566억 원으로 연간목표(53조 원)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29조 원) 112%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설계적정성 검토 등 시설분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달 지원 사업은 전년 동기(7.8조 원)대비 58% 상승하였다.(12.5조 원)

상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발주제도 선진화를 통한 SW 산업 육성을 위해 “SW 설계·구현 분할 발주, SW 사업 적정 대가 지급, 상용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다. 

2개 SW 사업에 대해 설계·구현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SW 단가계약 수도 (’14년 말)240개 → (‘15.6월)302개로 확대, 상용 SW 분리발주 적용률은 60.3%로 목표치 50%를 초과 달성하였다.

인증획득이 어려운 신성장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등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 관광 상품의 조달 등록을 통해 지역경기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신성장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14년 말: 15.3%→ 15.6월: 28.5%)과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14년 말 : 5.0%→ 15.6월 : 8.5%), 군산시(역사탐방), 서천군(금강하구 생태학습) 등 지역 관광상품을 조달 등록(6월까지 6천 여명 이용)하였다.

여성·창업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 판로를 지속 확대하여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기업 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 여성・창업초기기업 제품의 구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조달물자 품질관리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2개 품명을 ‘안전관리물품’으로 지정하고,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조사 등을 강화, 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담팀을 두어 현장위주 조사 실시한다.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약 5,00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요르단·르완다에 나라장터를 수출하여 향후 우리기업이 이들 국가의 전자조달을 통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한다.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23개 공공기관 입찰시스템을 연계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공정한 조달 문화를 조성하였다. 누리장터를 통해 민간 아파트와 중소기업의 B2B 상거래를 지원, 하도급지킴이 확산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등의 원활한 대금 수급 관행을 정착, 원스트라이아웃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해당기관에 위탁을 독려하여 6개 기관에서 연간 2천 억 규모의 업무 위탁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15년 상반기를 포함한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SW·신기술 육성,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지역관광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 개발 등 대부분의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사관리 선진화, 해외 조달시장 개척 등’ 일부 과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15년 하반기 조달정책 방향은 투명조달・미래조달・글로벌조달・상생조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투명조달)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제도와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 경쟁성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절감 기여, ‘사전규격공개’를 확대하여 특정규격 여부의 제 3자 검증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특허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산업부와 협업하여 R&D(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를 조달청이 구매토록 하여 R&D 사업집행 효율화, 누리장터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누리장터를 통한 민간의 B2B(기업간거래) 거래 활성화

② (미래조달) 시범단계인 SW 설계·구현 분할발주 체계를 정착시키고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상품 개발로 창조경제 육성, SW 사업 분할 발주를 제도화하고 SW 단가계약 품목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SW 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자체별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서비스 상품으로 조달등록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 창조적인 고부가가치 新성장 산업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장제공 및 구매체계 마련

③ (글로벌조달) IT·의료장비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G-PASS로 지정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 우수기업을 G-PASS로 지정하고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옥타(OKTA,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나라장터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해외 바이어 등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글로벌장터를 구축, 사업 특성 상 발주·계약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원조사업 발주 지원 확대

④ (상생조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여 공공판로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환경 조성, 조달시장 진입 장벽과 비용은 낮추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여, 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입찰・계약 과정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강화하여, 민간 및 해외 시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함양,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화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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