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메르스 피해와 최저임금 피해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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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메르스 피해와 최저임금 피해 대책마련 촉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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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피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빚더미에 고통 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출 지원을 권유하는 정책만 남발하다보니 소상공인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우리경제에 터지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피해 대책마련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준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문식 부회장은 "변변한 일자리를 못구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하여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한 최승재 회장은 다섯까지 정책을 건의 했다.

건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들을 기업의 정직원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2. 소상공인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

3. 소상공인 캠페인 일괄 진행

정부, 지자체, 여러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관련 캠페인과 행사를 일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

4.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에만 면허제도로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어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정책 도입 필요

5.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상권 도로에 점심과 저녁시간 불법주차를 완화

지난해 상시 주차 시설 갖춘 시장의 경우, 이용객과 매출액 모두 25%정도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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