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곧 복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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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곧 복지다 !
  • 희망봉 기자
  • 승인 2013.01.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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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일과 복지의 근원적 고찰

오늘날 사회적, 국제적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율과 복지,
이를 일이란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이란 무엇인가?
우선 생업을 생각해 본다.

 먹고 살 것을 조달하는 행위,
그 근본에는 먹을 것의 조달이 있다.

 이를 위한 초기단계는 자급자족이며,
수렵시대에는 자연속의 식량을 체집하거나 사냥하였다.

 다음 단계는 가계단위 및 집단적 경작과 가축의 양육으로,
농업기술이 부족하여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동식 영농으로 자급자족을 이어갔다.

 이어 4대강을 중심으로 식량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인구의 10%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잉여노동이 되어,
문명의 발상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10%의 인구가 생산한 식량은 나머지 90%도 먹고살 분량이어서,
권력자는 이를 곡간에 저장하여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나누어주게 되어,
이를 통하여 비로소 식량생산 이외의 90%의 문명적 생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4대강을 중심으로 거대 문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90%의 잉여농산물에 의한 문명적 생업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부가적 생산이다.
즉 주택, 생활도구, 사회적 서비스업, 생산적 설비를 향상시키는 것은
바로 이 문명적 생업의 부가적 생산의 결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란 바로 이런 잉여적 생업에서 발생하며,
국민복지의 총화는 이 잉여적 생업의 총화와 같게 될 것이다.

 오늘날 농업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세계는 식량과잉의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농업강국인 미국이나 태국 등지에서는 아직도 휴농장려금을 주어,
농산물의 과도생산을 억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는 한해 수천명이 기아로 굶어죽는 모순의 지구.
이는 배분구조의 모순으로 보기보다는
일의 배분구조의 모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구인이 모두 먹고살 식량이 확보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일을 참여해 나간다면,
지구인의 경제적 총부가가치가 증가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구인의 부의 총화가 늘여나가게되고,
아울러 평균적 복지가 향상되는 길이 될 것이다.

 
 ‘먹고살만한 세상’.
이건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꿈꿔왔던 풍요의 세상이다.

 그러나 우린 이미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다만 나눔의 불균형 속에 살고 있고 있을 뿐이다.

 이 나눔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길은
함께 나누기만 하는 배분의 균형이 아닌,
함께 일하며 더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나누는 창조적 복지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사회의 큰 가치와 덕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켜가며 국제적 우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내야 마땅하며,
국가도 뉴딜정책의 정신으로 모든 국민이 이런 부가가치 생산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즉 실업률 0%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는 일자리 창출과 동기부여,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실천방향의 사례를 나열해보면,

1) 복지성 예산을 줄이고, 고용증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한다.

2) 기업의 고용확대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추진한다.

3) 지식산업 시대에 맞추어 연구직을 대폭 확대한다.

4)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교육-지원제도를 강화한다.

5) 사회적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어 일자리를 확충한다.
예를 들면, 주말의 공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특근조를 추가로 고용하여 배치한다.
(공무원들이 일이 잘못되면 일손이 모자라서란 변명을 없게한다.)

6) 임시적 인력수요에 대응한 3-6개월 임시고용제도를 활성화하여,
유동적 유휴인력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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