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무상급식 표본삼아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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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무상급식 표본삼아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 박은비 기자
  • 승인 2015.05.22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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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급식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직접교육비 확대해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은비 기자) 20일 프레스센타 19층에서 전면무상급식보다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토론을 벌인 패널과 참가자들

 (울산:글로벌뉴스통신 박은비 기자) 보수적성향의 학부모단체가 전면무상급식반대 학부모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2015년 5월 20일(수) 오후 2시 30-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교운영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은 무상급식 논쟁해법을 위한 5차 토론회로 진행이 되었다.

이 단체 이경자 대표는 “전면무상급식은 대표적 표퓰리즘으로 저질 정치인과 좌파시민단체가 음모한 ‘전면무상급식’은 급식비리를 넘어 교육재정을 고갈내고 있다며 선별적급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복지혜택이 누수되고 오히려 힘든 고등학생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 무상급식 주장을 일출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은비 기자) 토론에 참가하여 주제빌표를 진행하고 있는 패널들

 

이 단체는 또 아무능력도 없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 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제안’을 거부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 저질, 무책임 복지인 ‘전면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해 교육 질을 높이고 저소득학생에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패널로는 울산형무상급식 현황을 알린 박형태 울산학교와 지역사회를사랑하는모임 공동대표, 대구발무상급식실태를 발표한 권오숙 대구일과학고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예산 고갈시킨 전면 무상급식의 함정을 발표한 최명복 전 서울시교육의원, 인천무상급식실태보고한 김현실인천학교운영위원장 대행이 참여하여 무상급식의 바람직한 선택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울산형무상급식이 중심이 되었다. 울산형 무상급식을 발표한 박형태 대표는 “울산은 현재 선별적급식을 포함한 점진적무상급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무상급식에 목을 메고 있어 의아하다”며 “저소득층에 한하여 최저생계비 초등학교 600%, 중고 350% 까지 지원,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전액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전액지원, 다문화가정 전액지원, 도시지역소규모학교전액지원을 실기하고 있어 현실적 선택을 하고 있어 울산형무상급식이다” 고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울산취재본부) 토론회 참석하여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그는 또 “급식비용은 풍선효과로 나타 날 수 밖에 없다”며 전체예산 가운데 일정부분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급식비 부담이 늘면 교육진행비, 교육환경개선비등 여건개선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효율적 교육진행이 어렵게 된다며 절약된 교육예산을 직접교육비에 투자하여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해 6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매일 한 명 꼴로 자살하는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박대표는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지 고민하여야 되고 자연의 복권추첨이 잘못된 학생들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대표는 “지자체 가운데 무상급식부담을 가장 적게 배분(4.6%)한 울산광역시도 교육예산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무상급식문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발단이라며 “친환경무상급식은 정치적수단으로 진보단체가 끝까지 관리하여 서울시장을 탄생시켰고,보수단체들은 표를 의식해 수수방관하는 사이 나라재정을 곤경에 빠뜨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념적 갈등의 대 사건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 “진보시민단체들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장악하면서 친환경을 빙자하여 급식비만 올리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급식을 가지고 학생을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며 “무상급식예산이 한국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그는 또 “무상급식은 정치적이데올로기로 자리메김하였다”며 “야당프레임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를 종복좌파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새정치연합 강희용대변인)하고, 여당프레임은 반대 경남운동본부는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출신 등이 대표를 맡은 종복좌파 정치 집단이라고 주장(하태봉 경남공보관)하였다며 진보 보수의 정치적 아이콘이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 시간을 함께한 박인숙 새누리당의원(송파갑)은 “이 자리가 이렇게 뜨겁게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며 반드시 국회 교문위에 가서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먹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공부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일부는 밥상머리 교육이 우선이며 밥 먹는 것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일부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가는 가는가? 란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밤 먹을 권리고 중요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하다. 머지않은 시간에 양자가 허리띠를 풀어 제치고 밤새 토론하는 한이 있더라고 가장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을 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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