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4월 12일(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따른 역차별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올해 1월부터 3월 석 달 동안 무려 2만 7000여명의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지급 책임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남윤인순 의원님께서 작년 7월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하여 사실상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그간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견해도 이와 같이 찬성이 분명하므로, 빠르면 4월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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