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은 우울증, 사망률 등 7개 건강지표가 열악한 이른바 ‘적색신호’ 마을이었다. 충격에 빠진 석적읍에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했고, 이들은 주민의 하루 일과와 감정을 분석해 단체운동, 봉사활동, 행복버스 건강진단 등 주민 맞춤형 건강복지정책을 마련했다. 6개월이 지난 뒤, 석적읍은 이사 가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했다.

 

위 사례처럼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정책에 참여해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책의 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국민 참여형 정책수립 우수 사례를 담은 정부3.0 브랜드과제 사례집「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다」를 42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ㆍ도, 정부3.0 홈페이지(gov30.go.kr),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 사례집은 국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등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내역을 담았다. 국민들은 정부3.0 정책을 쉽게 체감할 수 있고, 공직사회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3.0 우수사례 20건은 4가지 테마로 구분돼 있다. 관련정보를 한번에 모아서 편리함을 제공하는「모아3.0」, 국민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누리3.0」,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심3.0」, 일자리연계 등을 위한「키움3.0」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에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운영을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정책 설계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발굴에서 정책 집행 단계까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 중심 정책을 구현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각 기관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 맞춤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정부 모습”이라며, “좋은 사례를 전파하여 각 기관에서 국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