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2월 6일 주최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결국은 옳은 정책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대학생 토론단(국내외 23개 대학 40명)과 모바일 패널이 토론회 이전 전국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월 3일~6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한다. 46%(145명), 완화해선 안된다 54%(168명)의 결과가 나왔다. 

 

토론회 당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측은 글로벌화 등 투자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의 순기능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해외로의 투자이전, 투자 보류 등의 문제만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 투자를 수도권으로 끌어 오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투자를 유발하는 (Non-Zero-Sum) 게임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측은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전체 토론단은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