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강준모)와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소장 나강)가 공동으로 특별기획세미나를 8월 19일(토) 국민대학교 법학관204호에서 개최하였다.
강준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절기상으로는 8월 8일 입추(入秋)가 지났고, 8월 23일이 처서(處暑)이니 우리는 이미 가을 속에 들어 와 있다. 오늘 공동 개최하는 특별세미나 대주제가 '군국주의 시대의 법제도와 영향'이고, 비정기 세미나인데도 6개 세션이 마련되어 치열한 학문연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1세기 전 우리 민족의 불우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추하고, 그 시대 법제도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문적 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토론의 장에 선보인 주제들은 그간 학계에서 소홀하거나 관심이 적었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 주제들이다. 그런데 학술대회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동학들과 공유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와 학문적 발견을 지득하며, 연구관 심사를 공유하는 동도제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우리는 발제자가 자신의 입론을 논증하고, 추론을 하며, 토론자는 발제자의 지적 허구성을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한 단계 높은 변증법적 지양(aufhebung)을 해야 하지 않겠나?.특별세미나가 언컨퍼런스(unconference)나 매드 사이언스 페스티벌(mad science festival)에서 진행하는 ‘불꽃 설전(lightning talk)’ 보다는 치욕의 우리의 역사를 반성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청동거울을 닦는' 그런 역사적 반성과 체험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이날 제1주제는 호서대 이인곤 교수가 현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방안(“자치경찰 인사권의 실질적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자치경찰체제 도입을 주장”)을 비롯하여, 제2주제는 한양대 장선미 교수가 사회복지에서의 일제 강점기 ‘시설화 (institutionalization)’ 잔재 청산에 관한 소고, 제3주제는 국회도서관 권수진 법률자료 조사관이 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제4주제는 충북대 손경찬 교수가 근대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변천,제5주제는 군산대 지광운 교수가 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 제6주제는 고려대 강영기 교수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금융시장과 금융제도의 변천 등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