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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황전원 블로그)황전원 위원 | ||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한다.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 없다.
지난 1월13일 상견례 겸 비공개로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위원에게 조차 왜 쉬쉬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조사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설립준비단은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과 정부에 요구한 예산내역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주요 예산항목은 광보홍보비 명목으로 6억7천만원, 주 기능이 홍보인 홈페이지 구축에 1억6천만을 쏟아붓겠다고 한다. 전국 순회토론회에 4000만원, 자료수집과 국내외 세미나경비로 11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또 번역료 3억2천만원, 생존자증언채록 8억원, 수중탐색조사, 3D모형제작, 탑승객 동선 DB 구축등에 16억원을 책정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월호조사위는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원님 덕에 나팔이나 불겠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진상조사라는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진상조사를 토대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 제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 최근의 언론보도에 대해 박종운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바 있다.
우선 설립준비단의 대변인이 박종운 위원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대변인이라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최소한 한번이라도 청취하는 것이 순서이며, 본 위원은 결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조사위에 두는 사무처 규모를 국가인권위나 과거사진상규명위와 비교하였다. 세월호 참사나 인권 및 과거사는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조사의 영역, 범위, 성격 그리고 난이도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과 사무처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억지에 다름 아니다.
위원장 산하의 정책보좌관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세월호조사위원은 상임5명, 비상임12명 등 총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과 비상임은 형편상 구분한 것일 뿐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17명의 위원이 동등하다. 부연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은 조사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을 뿐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하등 다를 바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원장에게 정책보좌관을 두는 논리라면 다른 위원들 모두에게도 정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행여 정부 부처의 장·차관 흉내내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준비한 기구는 4국 13과 120명이다. 국장, 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고위직 중심의 국장, 과장은 폐지되어야 하고 발로 뛰는 실무자 중심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한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월호조사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자칫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 안전 대한민국의 국민적 여망은 물건너 간다. 어느 기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차제에 세월호조사위원 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