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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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출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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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채욱)은 연구보고서『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북한의 시장관련 정책 변화, 시장의 규모 추정 그리고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화(비공식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구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27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성과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북한의 시장은 북한 당국의 묵인과 적극적 억압정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장해왔고, 최근 들어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가구경제활동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16세 이상 북한인구 가운데 83%가 시장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계획경제가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높은 시장 참여율은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신속한 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개혁이 지연될 경우 긍정적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

 체제전환국들의 지난 20년간 경제적 성과와 북한의 현재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 북한은 계획경제 성향이 매우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느리며, 경제개혁 성과가 미흡한 독립국가연합(CIS) 유형의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시장경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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