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3일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ㆍ관ㆍ학 협력형 세미나를 주ㆍ개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형식으로, 과학적 근거와 현실감이 부족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하였음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한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불안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에 연구진의 전문성과 기업의 실행력 및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선 의원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모두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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