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김인철)김인철 | ||
국가 경쟁력과 국가 체제의 효율성
우리가 물위에 떠 있기 위하여서는 팔다리를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하거나 무언가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더 현상 유지조차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GE의 전임회장이었던 Jeffrey Immelt는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GE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고 하였다.
한편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이었던 Jim C. Collins와 William C. Lazier 는 위대한 기업이란 성과(Performance)와 영향력(Impact)과 명성(Reputaion), 그리고 지속성 (Longevity) 을 견지한 기업이라 하였다.
성과와 영향력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 없다면 선진국 대열에서 퇴출되거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14~2015년도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이 내어 놓은 국가경제 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또는 이노베이션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 의한 평가 결과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하향하고 있는 느낌이 크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1년 24위, 2012년 19위, 2013년 25위, 2014년 26위를 나타내고 있고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평가를 보면 2011년 21위, 2012년 22위, 2013년 22위에서 2014년 26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물론 각 기관마다의 평가 지수(index)나 평가 방법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144개국중 한국의 경쟁력지수 순위 -
| 구 분 | 2011 ~ 2012 | 2012 ~ 2013 | 2013 ~ 2014 | 2014 ~ 2015 | |
| 경쟁력지수 종합순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ank) | 24위 | 19위 | 25위 | 26위 | |
| 분야별 순위 | 사회공공체제 (Institutions) | 65위 | 62위 | 74위 | 82위 |
| 노동시장효율성 (Labor Market Efficiency) | 76위 | 73위 | 78위 | 86위 | |
| 금융시장 성숙도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 80위 | 71위 | 81위 | 80위 | |
자료: WEF 발표자료에 의함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기관들의 평가의 공통점을 찾아 우리 자신의 경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그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특별히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를 살펴보면 세계144개 국가경제 중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지수의 순위는 26위로서 최근의 동향은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에서 불량한 분야가 크게 눈에 띄인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요건(Basic requirements)중 정치환경, 규제 및 기업환경 등을 나타내는 사회공공체제항목(Institutions)이 144개국 중 80위로서 평균26위에 비하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효율성제고(Efficiency Enhances)항목 중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항목과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항목이 각각 86위 및 80위를 기록하고 있다.
덧붙여 WEF 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서 정책의 불안정성과 비능률적인 정부 관료체제, 낮은 금융접근성(Access to financing), 금지적인 노동규제(restrictive labor regulation) 등을 들고 있다.
-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순위 -
| 1위 | 정책 불안정성(policy instability) |
| 2위 | 비능률적인 정부관료조직 (Inefficient Govenment Bureaucracy) |
| 3위 | 금융접근성이 낮음(Access to financing) |
| 4위 | 제한적 노동규제(Restrictive Labor Regulation) |
| 5위 | 과세규제(Tax Regulation) |
자료: WEF 발표자료에 의함
이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점를 두어야 할 분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개선과 금융시장 성숙도 제고 그리고 정치와 관료체제의 능률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효율성 제고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노사간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경제체제 하에서 진정한 상호 보완적 협상이 항상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인식하는 세세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구태의연한 정치와 정부관료체제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국가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향하여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총력 협력체제의 추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