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에 적극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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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에 적극 대처키로
  • 김태진 기자
  • 승인 2023.03.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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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사단법인 양지회(회장 장종한)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대국민여론전을 확산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대공수사권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통합전략연구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강좌 및 토론회
(사진제공:통합전략연구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강좌 및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국가안보 토대강화의 일환으로 3월 28일(화) 오후2시 30분 양지회 산하 한국통합전략연구원이 제15회 양지아카데미강좌를 열어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황흥익 박사(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국수완박) 부당성과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황 교수는 최근에 발생한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 등 안보현황 소개에 이어 그간 국정원법 개정경과 등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법리와 좌익진영의 대공수사권 폐지 속셈 등 비판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베트남⋅캄보디아 공산화의 교훈과 시사점을 반면교사로 국가안보체제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대공수사권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안보사안의 초당적 제로베이스 재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수완박(國搜完剝)은 검수완박(檢搜完剝)보다 더 심각한 국가파괴 행위로서. 이는 국가 자해행위이자 위헌적 작위(作爲)행위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한국통합전략연구원 황윤덕 원장은 대공수사란 국가안보수사, 즉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방패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 방안 강구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답변에 나선 황 교수는 국가안전보장 체제 회복에 필요한 정상화 요소 즉 4가지 실천방안으로 국정원의 의지, 양지회의 동행, 국민의 선택,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산하 ‘포괄적안보진단협의회’(가칭)를 구성, 그 결과 도출시 까지 폐지시한 연장 등 일련의 특별조치가 요구된다며 통치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적의 대공수사 전문기관은 『국가정보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폐지 등 국익훼손사안에 대한 국민동의절차 마련과 국가수호의 지혜를 광범하게 수렴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3월 29일(수) 오후 2시30분 서울 방배동 소재 양지회관 대강당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이유 및 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국가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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