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원자력 인허가제도 부재,산.학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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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자력 인허가제도 부재,산.학 목소리 이어져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3.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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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박완주의원실)
(사진제공: 박완주의원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지난 9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12 대 국가전략기술 - ② 차세대원자력 민 ‧ 관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차세대원자력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 경제성 ‧ 다목적 활용성이 강화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중점기술로는 ‘ 소형모듈원자로 (SMR)’, ‘ 선진원자력시스템 ’, ‘ 폐기물관리 ’ 등이 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 소형모듈원자로 (SMR)’ 시장은 미래에 약 600 조 원의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월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하여 12 대 국가전략기술 한 분야로 차세대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으며 ,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 2,675 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용융염원자로 (MSR)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과 더불어 금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산 ‧ 학 ‧ 연 현장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확인됐다 .

산학은 차세대원자력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 인력양성 ’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전공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수는 `15 년 통계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 신입생 수는 199 명 , 재학생 수는 548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참석한 A 대학교수는 “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공자 이탈로 폐강되기도 했었다 .” 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 향후 5 년간 원자력 인력수요 전망치는 약 2,900 여 명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차세대원자력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제도 부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 체제는 규제이행 및 현안 해결에 집중돼 미래대비 규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들의 개발에 대비해 이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지적이다 .

마지막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인식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는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의 필요성 부각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자력 현장의 목소리이다 .

박완주 의원은 “ 정부의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 라고 말하며 “ 오늘 간담회에서 가감없이 나눈 의견들이 향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덧붙여 박의원은 지난 2 월 8 일 이차전지를 시작으로 12 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민 ‧ 관 ‧ 학 ‧ 연 간담회를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중이다 . 다음 간담회를 3 월 15 일 첨단모빌리티 분야로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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